한정승인은 채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만,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비용이고, 상속인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속 받은 시점의 부동산의 가격보다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이 큰 경우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효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 누락시켰을 때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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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확률이나 보편성을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확률도, 보편성도 인간을 개별이 아닌 묶음으로 본다. 뭉뚱그려진 보편성은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며, 약한 이들을 더욱 외롭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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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자들이 상속포기를 안 해도 되고, 그들에게 상속채무로 연락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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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 고르는 법과 법무사와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아낄 수 있는 개인회생 전문가를 수임하는 요령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실력있는 변호